'승소 판결' 검색결과

LG 오너일가 '9천900억 상속세' 중 일부 불복소송 패소(종합)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

2024-04-04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여전”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2024-03-14

한숨 돌린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반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등은 남아있는 변수다.법원 “함영주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2024-02-29

대법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8

2024-02-18

영탁,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

2024-02-08

법원, 쿠팡 상대 공정위 과징금 ‘부당’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

2024-02-01

법원, SPC그룹 관련 과징금 647억원 전액 취소 판결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취소를 명령했다. 공정위가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일부 위반 사항을 제외하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이날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

2024-01-31

위메이드와 액토즈 화해 분위기 조성이 의미하는 것은?[이코노 리포트]

하루에도 수많은 증권 리포트와 공시가 뉴스면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 그 속뜻까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코노 리포트에서는 각 기업들의 이슈와 공시 속에 숨어있는 속뜻까지 파악해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코노 리포트만 잘 따라와도 각 기업들의 핵심 이슈를 놓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

2024-01-26

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포기…183억 지급 예정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아시아나항공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2억7000여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아시아

2024-01-23

“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협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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